전세 계약서 작성방법

 

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계약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 

1.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
 

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.

1️⃣ 등기부등본 확인 (소유권 및 근저당 여부 체크)

✅ 집주인(임대인)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✅ 근저당권, 압류, 가압류 등의 설정 여부 점검
✅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음

 

💡 확인 방법:

•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

대법원 등기소 바로가기

2️⃣ 전세 보증금 및 대출 여부 확인

✅ 전세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정한지 확인
✅ 집주인의 기존 대출 여부 및 보증금 반환 능력 체크
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
3️⃣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명확히 하기

✅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 일반적
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(1회, 최대 2년 연장 가능) 활용 가능 여부 체크

4️⃣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
✅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 진행
✅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받아야 보증금 보호 가능

5️⃣ 특약 사항 꼼꼼하게 작성하기

✅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(예: 수도, 전기, 가스 등)
✅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조건 설정
✅ 관리비, 기존 세입자의 체납 여부 확인

 

2.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

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🔹 전세 계약서 필수 항목

📍 임대인(집주인) 및 임차인(세입자) 정보
📍 전세 보증금 금액 및 지급 일정
📍 임대 기간 및 갱신 조건
📍 임차인의 권리 (전입신고, 확정일자)
📍 유지보수 책임 (누가 부담하는지 명시)
📍 계약 해지 조건

🧐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시 주의사항

✅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계좌로 이체
✅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기
✅ 계약 시 영수증 및 계약서 원본 꼭 보관

 

💡 추가 팁:

• 대리인과 계약 시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
• 가족 명의 등기부등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

 

3. 전세 보증금 보호하는 방법

 

전세 보증금은 세입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.

1️⃣ 확정일자 받기 (전입신고 필수)

• 계약 후 주민센터 방문 → 전입신고 → 확정일자 부여
• 확정일자가 있어야 법적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

2️⃣ 전세권 설정 등기하기 (강력한 보호 방법)

•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보증금 보호 가능
• 다만,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며 일부 임대인은 거부할 수도 있음

3️⃣ 전세 보증보험 가입 (보증금 반환 보장)

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
•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
• 대출이 많거나 근저당 설정된 집이라면 필수 가입 추천

💡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체크 사이트:

 

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

 

SGI서울보증 바로가기

 

4. 전세 계약 해지 절차 및 주의할 점

 

전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1️⃣ 계약 만료 1~2개월 전 통보

✅ 계약 종료 1~2개월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협의

2️⃣ 보증금 반환 일정 조율

✅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음
✅ 반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수

3️⃣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진행

✅ 구두 통보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통보
✅ 법적 증거가 남도록 문서화하여 분쟁을 방지

4️⃣ 퇴거 전 집 상태 점검

✅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 확인
✅ 벽지, 바닥 상태 및 가전제품(옵션 포함) 상태 점검

 

5.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

✔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– 집주인의 소유권 및 근저당 여부 체크
✔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받기 –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
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고려 –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
✔ 계약서 특약 사항 꼼꼼하게 확인 – 수리비 부담 주체, 관리비 등 명확히
✔ 보증금 반환 일정 사전 협의 – 만기 전에 미리 준비

 

🏡 전세 계약은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!

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고, 소중한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하세요. 😊

 

2025.03.16 - [정보] -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

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