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고사직 해당사항

 

 

 

 

 

1. 권고사직이란?

 

권고사직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. 권고사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,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.

 

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직원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퇴직금이나 기타 보상 조건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. 권고사직은 직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, 고용주에게는 인력 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2. 권고사직 vs 해고 비교 

 

• 권고사직
  •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형태입니다.
  • 직원이 권고를 수용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며, 이 경우 퇴직금이나 기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성과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지며, 직원이 퇴사에 동의해야 합니다.
• 해고
  • 해고는 회사가 직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.
  • 해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,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, 근무 태만, 규칙 위반, 경영상 이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해고된 직원은 퇴직금 및 기타 보상을 받을 수 있으며, 해고의 정당성에 따라 법적 분쟁이 발생할 수 있습니다.

 

결론적으로, 권고사직은 자발적인 퇴사를 유도하는 것이고, 해고는 회사의 일방적인 결정으로 근로계약을 종료하는 것입니다.

 

 

 

3. 권고사직 노동자 권리

 

권고사직 시 직원이 가져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• 거부권: 권고사직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, 직원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즉, 고용주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직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.
• 퇴직금 및 보상: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, 직원은 퇴직금이나 기타 보상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이는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정당한 이유 요구: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직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직원에게 권고사직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• 법적 보호: 권고사직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, 직원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권고사직이 차별이나 부당한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,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• 상담 및 지원 요청: 직원은 권고사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노동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
  이러한 권리들은 직원이 권고사직을 제안받았을 때 자신의 입장을 보호하고, 공정한 대우를 받을 수 있도록 돕습니다. 권고사직은 직원에게 선택의 여지를 주지만, 그 과정에서 자신의 권리를 잘 이해하고 활용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 

 

4.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사항

 

•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: 권고사직은 고용주가 제안한 것이므로,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. 즉, 권고사직을 수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• 구직 활동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구직 활동은 구직 등록, 면접, 직업훈련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• 실업 상태: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업 상태여야 하며,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
• 신청 기한: 실업급여 신청은 권고사직 후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 

 

 

5.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

 

고용노동부의 빠른 인터넷 상담 서비스는 사용자가 간단한 질문을 통해 신속하게 답변을 받을 수 있는 시스템입니다. 이 서비스는 주로 평일 근무시간 내에 운영되며, 상담 내용은 공개됩니다.